IFRS 17도입에 따른 재보험 회계처리 상의 실무적 쟁점과 회계정보 유용성 관점에서의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IFRS 17 도입에 따른 재보험사의 실무적 쟁점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재보험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IFRS 17 도입에 따른 두 가지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첫 번째 IFRS 17 도입에 따른 재보험사의 쟁점은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간의 계약의 경계의 차이이다. I두래, 핵심쟁점은 특약으로 인해 재보험 측정에 반영되는 미래 신계약 관련 현금흐름이다. 사례에 대한 검토결과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경계 차이가 큰 경우, 재보험계약에 반영되는 미래 신계약 관련 현금흐름이 큰 경우 정보이용자에게 출재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복잡한 보험계약의 평가 금액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보 유용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출재정보와 관련된 충실한 보고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약에 의해 재보험계약에 포함되는 미래 신계약 관련 현금 흐름의 포함은 재량성에 노출되어 있어 IFRS 17이 IFRS 4에 비해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및 이해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정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미래 신계약과 관련된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