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 정치화와 계급제 기반 관료제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의 관료제는 계급제와 순환보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방형 인사제도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계급제 기반 관료제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은 불가능한가? 그리고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면담결과를 통해 연구진들이 찾아낸 분석 결과는 4가지였다. 첫째, 비록 계급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나선형(회전날개형) 인사관행을 통해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육성되고 있었다. 즉, 일반행정가로서의 역량 뿐 아니라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둘째, 그러나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승진의 기준이 정치화되고 이것이 계급제 내 공무원의 전문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계급제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개방형 임용제도는 오히려 단체장 선거를 거치면서 공무원 인사 및 결재라인을 정치화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었다. 넷째, 전통적인 계급제와 새로 도입되는 개방형 임용제도가 인사의 정치화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전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인사교류는 공직 전문성을 설명하는 두가지 모형, 즉 조직모형(공무원의 사회화를 통해 전문가 양성)과 전문가 모형(공직사회 외부에서 개방적으로 전문가 임용)의 장점을 공존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