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입찰담합에 관한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을 중심으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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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시준 | - |
dc.contributor.author | 신현탁 | - |
dc.date.accessioned | 2021-08-31T17:25:20Z | - |
dc.date.available | 2021-08-31T17:25:20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20 | - |
dc.identifier.issn | 1229-3261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701 | - |
dc.description.abstract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 현실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손해 현실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가 대상판결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대금지급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2심 판결과 대상판결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손해의 현실화를 인정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이 사건 2심 판결에서는 총괄계약 체결시점에 총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렇게 총괄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예산일년주의 및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총괄계약은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금액에 대한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며, 이후 후속적으로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연차별 계약의 독자성에 근거하여, 각 연차별 계약체결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경영법률학회 | - |
dc.title | 장기계속공사계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입찰담합에 관한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을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Reckon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Bid Rigging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현탁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경영법률, v.30, no.2, pp.173 - 194 | - |
dc.relation.isPartOf | 경영법률 | - |
dc.citation.title | 경영법률 | - |
dc.citation.volume | 30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173 | - |
dc.citation.endPage | 194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55825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Bid rigg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Overall agree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Annual contract for a construction proje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Statute of Limitations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ckoning Poi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입찰담합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장기계속계약 | - |
dc.subject.keywordAuthor | 총괄계약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연차별 계약 | - |
dc.subject.keywordAuthor | 소멸시효 기산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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