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코로나 위기관리 거버넌스

Abstract

오늘날 행정(학)이론의 적실성, 실천성, 민주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뉴노멀 코로나･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환경의 복잡성･불확실성･급변동성 등은 새로운 행정이론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행정학의 자기성찰은 그동안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신행정학에서부터 행정의 적실성에 관한 블랙스버그 매니패스토(Blacksburg Manifesto)부터 신공공관리(NPM),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그리고 공공가치론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천적 학문으로서 행정이론의 현실 적합성과 유용성을 강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글로벌 코로나-19(COVID-19) 펜더믹 현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위기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적실성과 실천성에 대한 자기 성찰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사회에 요구되는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핵심 공공가치인 인본적 보장성, 민첩성,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 등을 검토하고, 뉴노멀 코로나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성체계 - 재난피해지원 법령 및 재난대응체계 , 재난피해 지원인력 교육체계, 재난피해 지원서비스체계, 직･간접 피해자 배･보상체계, 피해자 인권 및 권리 보호체계 -에서 고려될 이슈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