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대 아세안 안보정책 -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그리고 역외 중간국의 전략적 영향력 -

Abstract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은 이른바 중간국의 전략적 입지를 한층 더 제고시킴과 동시에 만만치 않은 지역 안보적 도전도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간지대에서의 전략적 영향력 행사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 드러난 양국의 지역 안보정책을 비교 시점에서 분석한다. 먼저 신남방정책과 FOIP에 투영된 양국의 지역 안보정책이 어떠한 지정학적 코드를 내재하고 있는지 밝힌다(2절). 이어서 양국의 상향식 및 하향식 어프로치, 즉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대응(3절)과 대 아세안 군사･안보협력의 주된 특징(4절)을 분석한다. 이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중위적 안보연계망과 대중 억지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가 미중 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처방전은 되기 힘들다. 양국은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가담하기 보다는 아세안 중심성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적 질서관과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간 대중 공동전선 구축이 아닌 이질적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양국 모두 대 아세안 정책의 중국화(일본)나 한반도화(한국)가 아닌 아세안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