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16년 12월 국내에 연성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이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유형, 참여에 따른 의결권 행사 행태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대상기업의특성을 차이-차이 분석(differences-in-differences)을 통하여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 보유주식규모가크거나 현금배당을 많이 한 기관투자자일수록, 코드 참여 전 반대율이 높은 기관투자자일수록, 그리고외국계 기관투자자이거나 순수금융자본 소속일수록 코드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코드에 참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비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결의 가능성이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기업 및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 등 투자기업의 대리인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경우에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스튜어드십 코드도입이 그동안 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이었던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학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