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관료제의 제도적 기반: 시행령과 당정협의

Abstract

개발연대 관료제는 현대 한국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한다. 개발연대 관료제의 제도적 기반 중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시행령과 당정협조체제다. 당시 관료들은 헌법에 규정된 행정입법권을 통해 국회의 견제와 복잡한 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정책과정을 주도할 수 있었다. 주요 정책 사안을 두고 집권당과 행정부 사이에 협의를 거치면서 정책과정을 행정부가 독점하지는 않았다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시행령은 제도의 효율성 확보에 도움을 주었고, 당정협의회는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연계시킬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들은 행정국가의 권한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민주화 이후 입법부의 권한이 커지고 있지만, 시행령과 당정협의회가 여전히 관료제의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을 자료는 말해주고 있다. 개발연대에 비롯된 행정국가의 제도적 권한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