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평등을 향한 역사의 경로를 추적해보고 그 경로를 따라 보다더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전망하는 것이다. 18-19세기 자유민주주의가 봉건적 위계질서에 도전하며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였다면, 19-20세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위계질서에 도전하며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모두 정치적 평등을 향한 인류의 진일보한 성취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의 성과를 일정 부문 영위하고 있는 21세기 현재 우리는 또 다른 위계질서에 봉착해 있음도 틀림없다. ‘돌봄(care)’이 배제된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스템과 사회민주주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는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는 부정의를 경험한다. ‘돌봄의 지위(care status)’가 바로 위계질서 속 배제를가름하는 것이다. 이 글은 돌봄의 지위로 가름되는 위계질서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에 도전하는 돌봄민주주의야말로 기존 민주주의에 비해 더 정의롭고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배제된 사회경제의 위계질서에 도전하고 ‘돌봄’의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