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관서 면적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Abstract

지역경찰관서에는 민원, 조사, 회의 등의 업무공간과 휴게, 샤워, 식사와 같은 사적인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 안에 각 기능을 위한 다수의 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공간의 기능적 특성과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경찰관서의 면적기준 검토, 사례 조사를 통해 현행 면적기준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이후 건설된 전국 161개 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계도서를 수집, 분석하고, 16개의 사례를 현장 방문하여 각 관서의 계획특성 및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관서에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들이 현행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공간 미설치, 공간 협소, 2개 이상의 기능을 위해 사용, 현행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간 추가 설치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1) 관서규모의 분류 기준 재정립, (2) 관서 내 소요실의 목록과 구성 체계 정립, (3) 면적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의 구체화 및 체계화, (4) 관서 규모에 따른 소요실 구성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