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의 불평등이 증가하는가?: 국가의 발전 전략, 사회 제도, 정치경제적 관점의 재검토

Abstract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룩했다. 지난 40년 동안 절대적 빈곤이 극적으로 감소했지만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매우 평등한 사회에서 빈부 격차가 큰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 논문은중국 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을 구조적 관점과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한다. 이 연구는 지구화와 도시화의 효과를 강조하는 구조적 관점이 중국의 불평등을 거시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하지만 일정한 이론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국 정부의 발전 전략과 재분배 정책,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약화 등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가 불평등의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2010년 이후 많이발전했지만 여전히 지출과 급여 구분 계층화(공무원, 도시 직공), 지역 차별화(도-농, 동-중-서), 시스템 발전 불균형 등의특색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지출 비율과 조세 부담률이 낮아서 부의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중국의 발전 전략은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강조하는 인간적 발전을 지향해야 하며, 특히 빈부격차를 줄이는 사회정책에 역점을 둔 공유적 발전국가를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