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Abstract

본 논문은 국민연금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사례를 분석하여 대형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 제정된2016년 이후, 국민연금은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기업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에 대해 이후 투자 지분율을 축소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투자 지분율 변경은 주가수익률과 성장성에 영향을 받았지, 반대 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의 취약성, 감사품질, 최대주주의 지배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 행사 외에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취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운용 원칙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