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견제수준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견제환경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조사한다. 둘 간의 인과관계를 예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주인인 주주의 견제 정도에 따라 대리인인 경영자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런행동에는 자신의 보상과 관련이 있으면서 자신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회계정보 생산도 포함될 것이다. 한편 주주, 특히 전문투자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액주주나 내국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접근성 및 회계제도․관행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정보처리비용의 절감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에 관심을 가질유인이 있다. 따라서 주주들이 경영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일수록 이들은 기업 간 비교가능한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대리인인 경영자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경영자에 대한 견제환경으로 주주권의 보호수준 및 외국인지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주권의 보호수준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양(+)의 관계를 가지며, 주주권 중에서도 특히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권리가비교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유의한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개정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실증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