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당국가체제의 ‘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권위주의체제의 등장

Abstract

이 글은 “공산당의 영도, 인민주권(人民当家做主), 법치라는 3가지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으로 설명되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에서 출발하여, 공산당 영도와 인민주권원칙 및 공산당 영도와 법치원칙 간에 존재하는 내재적 충돌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정권 등장 이후 현대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중국식 정치체제모델’을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에 기반한 강화된 권위주의체제로 규정짓고 있다. 이런 ‘강성’ 권위주의체제는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원칙에 기반한 전통적 당국가체제의 자기 우량화 과정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원리가 아닌 ‘공산당-민본주의’ 원리에 기초한 권위주의체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황제가 아닌 공산당이라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통치라는 점에서 ‘황제-민본주의’와 다르다. 법치에 기초한 통치를 강조하지만 고대 제왕의 법치와 유사하게 공산당이 입법을 영도하고 법 집행을 보장하며 사법을 지지하고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또한 ‘협상’방식을 통한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전통시대의 ‘관’과 ‘민’의 소통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하여 비록 제한된 수준이지만 사적 소유에 기초한 다원적 이해관계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전체주의체제와도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런 점은 시진핑 정부에 의해 제시된 중국의 정치체제의 발전 방향은 새로운 형식의 강성 권위주의체제의 새로운 진화를 꾀하고 그것을 이른바 중국 특색의 정치체제모델로 발전시켜 가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적 전환을 전제로 한 과도적 정치체제로 간주되어 온 그동안의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학계의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