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

Abstract

2017년 5월에 구 정신보건법이 약 20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되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법목적 및 보호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에 있어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도 주요한 변화와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을 위 해서는 자․타해 위험여부와 치료 필요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입원 적합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가 요구되도록 법조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비자발적 입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 호하는 절차라고 옹호하는 주장과 적정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하는 치료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주 장이 양립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중증정신질환과 범죄 사건들이 미디어에 왜곡되어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당사자의 인권 보호, 적정한 시기에 응급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지역사회에서 정신사회재활을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입․퇴원 과정과 함께 입․퇴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반 회복모델의 관점에서 현 재 다양한 지역사회 정신사회 재활 영역에서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지원과 심 리학자의 역할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