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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or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After the amended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South Korea

Other Title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or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After the amended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South Korea
Authors
김나은제철웅최기홍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심리학회
Keywords
정신건강복지법; 법 개정; 치료권; 인권; 심리-사회-생물학적 모델; 정신재활;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amended; right to treatment; biopsychosocial model; psychiatric rehabilitation
Citation
한국심리학회지:일반, v.39, no.1, pp.1 - 26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심리학회지:일반
Volume
39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2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165
DOI
10.22257/kjp.2020.3.39.1.1
ISSN
1229-067X
Abstract
2017년 5월에 구 정신보건법이 약 20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되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법목적 및 보호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에 있어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도 주요한 변화와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을 위 해서는 자․타해 위험여부와 치료 필요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입원 적합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가 요구되도록 법조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비자발적 입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 호하는 절차라고 옹호하는 주장과 적정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하는 치료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주 장이 양립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중증정신질환과 범죄 사건들이 미디어에 왜곡되어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당사자의 인권 보호, 적정한 시기에 응급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지역사회에서 정신사회재활을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입․퇴원 과정과 함께 입․퇴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반 회복모델의 관점에서 현 재 다양한 지역사회 정신사회 재활 영역에서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지원과 심 리학자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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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ee Hong
심리학부 (심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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