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국내 과일 수요에 미친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이 선물용 과일의 수요 구조에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구조변화를 감안한 LA/IAIDS 모형 분석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용 과일들의 수요함수는 신축적으로 구조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 가격변동계수 계측 결과, 법 시행 이후 선물용 과일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과일 수요의 구조 변화는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전성을 악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시행으로 인한 과일 수요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시행이 과수 농가에 미친 피해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