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의 거시동학 : 대통령, 의회, 언론, 대중의 상호작용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의 거시동학(macrodynamics)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대통령, 의회, 언론, 대중의 상대적 영향력과 상호작용의 양태가 변화하고 차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의회를 포함한 정부행위자, 언론과 정부행위자, 대중과 정부행위자 및 언론의 관계로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논리적 근거를 정리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수직적 및 수평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경제, 교육, 국토개발, 노동, 보건복지의 5개 정책영역에서 주요행위자들이 표명하는 관심의 변화를 측정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들의 상호영향을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VAR) 모형과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IRF) 시뮬레이션 및 그랜저(Granger) 인과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의제설정의 거시동학이 정책영역에 따라 차별화되면서 주도적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의 관심이 수평적･수직적 차원에서 충격-반응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의제를 형성해 가는 인과적 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