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숙의 효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공론화의 구체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중앙정부가 전국 규모로 실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제한적 수준에서 공론화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최초의 의견이 유지·강화되거나 특정 의제에 대한 선호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더욱 다양해졌다. 그러나 최종적 합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쟁점에 대한공론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론화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개별 시민의 시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