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와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과 사후처리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본의 도시바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발생원인과 사후처리를 비교분석한다. 두 기업은 각각 전자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인데, 2015년에 드러난 회계부정사태로 기업명성에 손상을입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져왔다. 두 기업은 이익을 성과 측정치로 과다하게 강조하여 이익조작의 유인이 존재했고, 원자력과 해양플랜트 신사업에 각각 진출한 이후 적자누적으로회계부정 압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진행률 조작 등으로 이익을 과대계상 했으나 허술한 감독체계와 사외이사·감사위원의 전문성 부재 등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부정은 도시바의 파벌 간 경쟁과정 및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자 교체과정에서 내부고발로 인해 드러났다. 사후처리로 도시바는 제3자위원회를구성해서 심층조사를 통해 부정 발생 원인을 밝혀냈고 증권거래감시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경영진은 직책을 물러났으나 형사상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고, 회계부정의 근본적 해결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일본기업 문화와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부정 이후 산업은행 실사, 감사원감사, 검찰 수사, 금융감독원 감리 등의 과정을 거쳐 회계부정의 원인을 밝혀냈고 경영진과감사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회계개혁 및 선진화를 위해 관련된 법들의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1)목표이익 달성을 과다하게 강조하는 보상계약 등이 회계부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 (2)내부통제나 내부고발자 보호 같은 반부정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선임되어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할 때 회계부정의 발생이 억제된다, (3)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문제제기가 어려운 조직문화가 존재하거나 회계투명성을 지키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부족할때 회계부정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