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법학 학술지에 관한 비교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독일의 법학 분야 학술지에 관한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하며, 우리 법학 분야 학술지의 질을 제고하고 운영제도의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논문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Ⅱ장에서는 법학 분야 학술지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독일의 경우 학술지를 관리․평가하는 주관행정기관이 없으며, 우리와 같은 논문심사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편집인이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의 법학 학술지는 학계, 실무 법조계, 학생 등 다양한 독자층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술지의 유형도 교육지, 실무지, 논총지로 분류될 수 있고, 학술지의 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학술지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학술지들을 분석함으로써 법학 학술지의 특성을 파악해보았다. Ⅲ장에서는 법학 분야 학술지의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학술지 평가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법학 분야 학술지의 질이나 순위에 관한 공식적인 목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술지의 질을 판단함에 있어 학계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법학 학술지의 순위를 측정한 그뢸스(Gröls)의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검토내용에 근거하여 독일의 법학 분야 학술지 운영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학술지를 통한 학계와 실무계의 소통과 환류, 학술지 운영에 있어 법학교육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학술지를 통한 법학의 학문성의 확립 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