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 이후 정책학습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학습과 정부의 노력 부재로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유사한 성격의 대규모 재난을 다시 발생시킨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정책학습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정책적 목적이 있다. 더나아가 사고 직후 사회적·정치적 이슈화 양상을 띠는 세월호 사고를 Birkland의 정책학습 모형에 적용하였으며, 기존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한계를 제시하고 향후 이론적 모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론적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점사건과 그 후속조치에중점을 두는 Birkland의 정책학습모형을 활용하여 세월호 사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점사건으로서의 세월호 침몰사고의 발생은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TF 간 아이디어 논쟁의 결과 수단적 학습으로서 세월호 3법과 더불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직자 윤리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도출하였다. 그러나 각 법의 적절성에 대한 각종 비판에 의해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적 관점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학습 모형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디어 논쟁단계에서 다시 집단동원 단계로 회귀한다는 본 연구모형의 이론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모형의 한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