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동북아 국제관계 전망

Abstract

북한이 핵을 포기한 후 미국 쪽에 가까이 다가갈 경우 북·중관계는 상당부분 재조정(realignment)이 불가피하다. 한편 중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령부 해체를 통해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약화라는 과실을 기대할 것이나, 미국은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및 감독으로부터 ‘지역 안정화 세력(regional stabilizer)’으로 변경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로 인한 한반도 화해와 협력 확대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북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같이 핵보유의 길을 가는 전략적 선택을 자제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지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확대,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옵션들을 포함하는 ‘강압적 봉쇄전략(coercive containmentstrategy)’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게 만들어 중국에게 불리한 전략 환경을 초래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한국 내 국민여론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핵보유의 길로 나아가는 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해 핵보유를 자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일동맹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을 형성할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이 북한에 이어 한일양국의 비핵화 설득에 실패해 한일 모두가 핵보유 의 길을 가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의 여론이 미군주둔에 회의적이거나 미국이 전진배치 전략을 포기할 경우 한·미·일 삼각동맹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도 핵보유를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북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공포의 불균형(imbalance of terror)’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