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

Abstract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fact)의 엄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현행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실질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매우 엄격한 논증을 거쳐야 한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장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이며, 이를 계승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을 통해 그 배경을 개관한 이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격과 국제법적 지위’와 ‘해방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상 지위’를 고찰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격과 지위를 규명하고, 그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한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임시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다. 해방 이후 임시정부는 미군정에서 공식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수립 후에도 아무런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늦게라도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해방 이후 임시정부가 건국 및 정부수립의 주체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지만, 미군정과 이승만의 집권으로 인해 역사의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를 임시정부로 소급시키는 것보다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계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셋째,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독립의 헌법정신을 강조한다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일제 잔재의 청산 및 독립유공자의 예우 등에만 소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