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반의 관료제 활용과 통제 전략: 2001년 이후 일본의 총리 지도체제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행정수반의 통치 수단으로서 관료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개혁을 통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행정수반의 통치력 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전략을 활용하여 행정수반이 관료제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의제를 행정수반이 주도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참모조직인 내각관방을 강화하고 내각관방을 통해 기획된 국정의 기본방침 및 종합전략을 각 부처에 하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행정수반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며 부처 간의 조정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로 직할 조직인 내각부가 활용되었다. 셋째, 고위직관료의 임명 시 정권의 정책지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공식화 하였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행정수반의 조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내각부는 총리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직할조직의 성격이 강한 반면, 청와대는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조직으로서의 특성이 강하였다. 또한 일본의 내각부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능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으로 분산·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의 지연, 갈등 조정의 실패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의 도출을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