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 전․후 고용효율성의 변화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세제와 개별기업의 고용효율성에 대한 관련성을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실증분석한다. 첫째, 고용촉진세제 도입을 전․후로 기업의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개별 기업의 법인세부담 수준에 따라 고용촉진세제 도입을 전․후로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고용비효율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고용증대세제 도입 전․후 법인세부담의 수준에 따라 어떤 유형의 비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증한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촉진세제 도입 전․후에 따라 고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부담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비효율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촉진세제 도입 이후 법정 세부담이 높은 기업의 고용비효율성은 주로 과대 고용 또는 과대 해고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고용비효율성은 고용촉진세제 도입 이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