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비중과 함의를 중심으로

Abstract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진화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는 2017년 북한 경제의 비공식 거래의 형태와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연계되어 있다. 추정 결과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70.9억 달러로 북한 명목국민 총 소득(GNI; 324억 달러)의 21.9%에 해당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0년에 추정한 1998년 시장경제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1998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총 34.2억 달러로 1998년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 126억 달러의 27.1%를 차지하였다. 요컨대 20년 전과 비교하여 북한의 시장경제 비중이 27.1%에서 21.9%로 하락하였다. 1997년은 마이너스 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98년은 북한 경제가 4년 연속 흉작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아사자가 발생하여 마이너스 1.1%의 성장률을 보인 어려운 시기였다. 북한의 공공배급경제(Public Distribution System)가 붕괴되어 인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물자를 조달하던 비중이 최고조에 달하였기 때문에 27.1%에 육박하였다. 하지만 2017년은 북한 경제가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하여 마이너스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20년 전과 비교하여 계획경제가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시장경제의 비중은 낮아졌다. 시장경제가 인민들의 소비재 부족현상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 기제가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