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내 탈북민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 이민자통합 모델들과 지표체계들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과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탈북민 관련 법령과 정책, 실태조사 결과들을 참조하여 탈북민의 사회통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이거(Alastair Ager)와 스트랭(Alison Strang)의 이민자통합모델에 가치통합의 차원을 추가한 탈북민 사회통합모델을 연구모델로 제안하고, 탈북민 사회통합을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표식과 수단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의 토대는 탈북민의 권리와 시민권 보장과 관련되는데, 탈북민은 입국과 함께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정부의 특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통합의 토대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촉진요소는 언어문화적 지식과 안전과 안정감으로 구성되는데, 탈북민의 언어문화적 지식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고 안전과 안정감의 수준은 대체로 미흡하다. 사회적관계는 사회적 가교, 사회적 결속, 사회적 연계로 구성되는데, 일반주민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사회적 가교와 탈북민 간의 연대를 측정하는 사회적 결속 수준은 양호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정착지원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연계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다. 표식과 수단은 고용, 주거, 교육, 보건의 차원과 같은 체계 통합과 소속감, 신뢰감, 다문화 수용성과 같은 가치 통합으로 구성되는데, 탈북민의 체계 통합과 가치 통합 수준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