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

Abstract

WTO 체제하에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접근방식은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량 수출국들은 시장개방을 통한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식량 수입국들은 국내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가 식량안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무역 확대 내지는 관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사용된 1차 산물의 평균 관세율 변수는 식량위기 상황 및 안정적 식량안보 형성에 있어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량자급률이 높아지면 식량 폭동 발생 가능성 및 식량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