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감사보수 수준 비교 연구

Abstract

최근에 개정된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으로 인하여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감사환경에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 그 중에 법률 개정에 따른 감사보수의 변화도중요한 이슈로 꼽을 수 있다. 회계업계와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의 감사보수가 해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통 피감사회사의 자산 대비 감사보수의 국가별 비교나특정 기업들의 감사보수를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자료는 다양한 감사보수 결정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감사보수 결정요인들을 감안한 감사보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보수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의 감사보수 추정모형에 따른 예상감사보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실제 감사보수는 미국, 일본, 중국 각각의 감사보수 모형을 통해 측정된 추정감사보수의 각각 11%, 31%, 61%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실제 감사보수는 미국, 일본, 중국 각각의 감사보수 모형을 통해 도출된 추정 감사보수에 비해 평균적으로 각각 6.5억 원, 1.84억 원, 0.54억 원 정도 낮게 나타났다. 피감사회사의 자산 규모로매칭한 표본만을 이용한 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감사보수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국가 간 회계감사제도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간 감사보수의 차이를 미국을 포함한 일본과 중국으로 확대한 실증 분석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감사보수와 관련한 감사 업계의 논쟁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보수의 수준이 감사품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볼 있다는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낮은 수준의 우리나라 감사보수가 낮은 회계 신뢰성 지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