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신용의 안정성과 상태의존성에 대한 동태적 분석

Abstract

신용 관점(credit view)에 의하면 대출 제한과 같은 마찰적 요인이 존재할 경우 경제 활동에 미치는 충격의 효과는 증폭, 지속성, 비선형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긴축적 신용 상태에서는 신용 제약에 노출됨으로써 신용 충격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가속화되고 지속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신용에 대한 거시 동태적 분석으로 신용 관점에 따른 민간신용과 소득, 대출금리, 대출기준금리의 장기균형관계에 기초하여 균형적 관계의 안정성을 측정하고 균형조정과정의 상태 의존적 비선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기간 1996년 1분기-2015년 4분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신용은 GDP, 대출금리, 대출기준금리와 장기균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신용의 장기균형관계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을 전후하여 국내 신용의 균형관계에 대한 안정성이 기각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 국내 신용과 소득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균형적 관계로부터 지속적인 이탈 현상을 보였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민간신용의 균형관계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가계 부문의 신용에 대한 균형관계는 국제금융위기 기간 불안정성을 보였다. 셋째, Threshold Cointegration 모형을 이용하여 장기균형과의 비선형적 균형조정을 측정하여 균형수렴에 있어 상태 의존적 비선형적 특성을 보였다. 긴축적 신용 상태에서는 소득이 감소하면서 민간신용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균형조정이 유의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신용 가속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균형관계에 비하여 신용이 과다한 영역에서는 균형 조정은 유의하지 않고 과다 신용이 지속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점에서 신용 상태에 따른 비선형적 특성을 보였다.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증가는 이자율과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용 관점에서 균형관계를 이용한 국내 신용에 대한 안정성과 상태 의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결과를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