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팩트체크’(fact check)

Abstract

책임 있는 언론매체에서는 치열한 취재 경쟁과 신속한 보도에 못지않게 보도하는 내용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들에서는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취재경쟁 속에서 팩트가 제대로 체크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더욱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수히 많다. 또한 최근 그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SNS 또한 팩트체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넘어서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죽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과연 이런 일에 정부-여당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까,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향후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팩트체크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나아가 정부와 법원의 역할은 또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 인터넷과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가짜뉴스를 잡기 위한 팩트체크 역시 확대⋅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최전선의 담당자는 언론매체이며, 전쟁을 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자율적 팩트체크이기 때문이다. 비록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처럼 법적 조치를 동원하는 예가 있어도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보충적이다. 팩트체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가짜뉴스의 폐해를 적기에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 이상의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정부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언론자유 침해의 우려를 자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언론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간접 지원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언론자유에 기생하는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언론자유 자체를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서고,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