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의미와 성공조건

Abstract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변화와 발전이 계속되었지만, 항상 국민의 요구가 앞섰고 정치적 변화를 이를 뒤따르기에 급급했다.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역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혁을 논의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쟁점의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문제는 총론뿐만 아니라 각론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 그리고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국단위냐 권역별이냐, 비례대표후보자 명부작성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석패율제도나 이중입후보를 허용할 것인지 등 각론에 대한 이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중한 논의와 현명한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성공조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현재까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향후 어떻게 제도를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현실과 이상의 접점을 찾는 것이며, 가능한 한 우리의 현실을 이상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민주화 이후 최대의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