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종속기업을 활용한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조세회피 수준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알아보고,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 및 해외매출액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분석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기업정보DB TS2000에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KOSPI와 KOSDAQ 기업 중에서 주석에 공시된 해외종속회사 정보를 활용하여 5,740개 기업, 10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법인세율이 국내 법인세율보다 높을수록 세무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매출액이 많을수록 세무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인 예측과 다른 결과를 보인 조세회피 수준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하는 검증을 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또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타국과 국내의 법인세율 차이와 국제다각화의 대용변수로 사용되는 해외매출액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세율 차이 및 해외매출액과 세무위험의 관계를 최초로 실증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