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학의 본질과 연구대상 - 도전과 변화, 전망 -

Abstract

국가법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연구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 가운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국법학, 국가법학은 국가에 대한 학문 및 그에 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법학적으로 온전히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법학의 원형으로서, 아직 분화되지 않은 학문형태였던 국가학은 속성상 학문적인 방법론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고 법학과 관련하여서는 존재와 당위 가운데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학은 비법학적 요소를 담은 일반 국가학을 한편에, 다른 한편에는 국가법으로 나누어졌다. 국가법은 공법과 동일시되거나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법으로 설명되었으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행정법은 전통적인 그의 “법학방법론”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하여왔다. 이후 행정법이 계속 그의 체계를 형성해가고 헌법은 소위 “헌법재판실증주의”를 경험하면서 이론적인 국가법학은 쇠퇴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신행정법학”으로 표현되는 행정법학의 개혁을 통해 국가법학이 학문성과 법학적 합리성을 획득할 기회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