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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난민문제의 정치외교적 대응격차Refugee Problems and Political/Diplomatic Response Divide in Northeast Asia

Other Titles
Refugee Problems and Political/Diplomatic Response Divide in Northeast Asia
Authors
이신화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사회역사학회
Keywords
한중일 난민정책; 난민문제의 정치화/안보화; 정치외교적 대응격차; 동북아 난민거버넌스; Korea-Japan-China refugee policy; politicization and securitization of refugee problems; political/diplomatic response divide; Northeast Asian refugee governance
Citation
담론201, v.22, no.1, pp.157 - 198
Indexed
KCI
Journal Title
담론201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157
End Page
19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642
DOI
10.17789/discou.2019.22.1.005
ISSN
1598-1118
Abstract
난민문제에 대응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수립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가? 언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들 국가들은 포용적, 방관적, 혹은 배타적 정책을 채택하여 ‘대응격차(response divide)’를 보이는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일국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국가들 간 협력이 필요한 의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동북아 차원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려는 학문적, 정책적 시도가 부재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난민과 안보의 연계와 관련한 이론적, 실질적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난민정책을 난민수용의 역사, 현황, 정부입장 및 사회적 반응의 관점에서 논하고, 그동안 글로벌 이슈로 다루어지거나 개별국가 차원으로만 이루어져온 난민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갖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차원에서의 난민문제가 어떠한 포괄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차원의 대응을 위한 협력거버넌스는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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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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