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박세민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1T23:49:12Z | - |
dc.date.available | 2021-09-01T23:49:12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issn | 1598-3722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685 | - |
dc.description.abstract | 현행 자배법상의 운행지배 개념과 운행자책임은 사람에 의한 차량 지배와 통제가 전제가 된 개념이다. 사람에 의한 운전이 아니고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한 운행이 이루어지는 레벨 3 자율주행모드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배법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수동모드에서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운행지배를 하며 따라서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을 충족한 자율주행모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제조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는 의무보험 및 유한배상으로서의 제조물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배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모드에서 보유자는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전상의 주의의무 이행 의무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주의의무(대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운전상 주의의무라 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인위적으로 자율주행모드를 선택했거나 수동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운행지배성에 대한 다원화된 책임법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기업법학회 | - |
dc.title |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f Interpretation of Private liability for Accidents led by Level 3 Autonomous Vehicle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세민 | - |
dc.identifier.doi | 10.24886/BLR.2019.3.33.1.179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기업법연구, v.33, no.1, pp.179 - 207 | - |
dc.relation.isPartOf | 기업법연구 | - |
dc.citation.title | 기업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33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179 | - |
dc.citation.endPage | 207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44994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율주행자동차 | - |
dc.subject.keywordAuthor | 무인자동차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책임보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운행자책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운행지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공지능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제조물책임보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차량공유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지능형교통시스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율모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수동모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주의의무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과실책임 | - |
dc.subject.keywordAuthor | 대물사고 | - |
dc.subject.keywordAuthor | autonomous vehicle | - |
dc.subject.keywordAuthor | driverless vehicle | - |
dc.subject.keywordAuthor |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liability insuran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liability of car operator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trol of oper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artificial intelligen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car share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 |
dc.subject.keywordAuthor | autonomous mode | - |
dc.subject.keywordAuthor | manual mode | - |
dc.subject.keywordAuthor | duty of care | - |
dc.subject.keywordAuthor | fault liabil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operty accident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02-3290-1114
COPYRIGHT © 2021 Korea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