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외성에 관한 실증적 논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인문사회분야의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인문한국(HK) 사업,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가외성’ 관점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별 성과 차별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중점연구지원사업, HK사업, SSK사업 성과이며 다중판별분석을 통해 사업별 중복 가외성과 차별화 가외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국내논문 성과 및 학술대회 개최 실적은 세 개 사업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성과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연구인력 확충 성과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으로 판별하는 데, 국제논문 성과는 SSK사업으로, 연구소 재정확보 측면은 HK사업으로 판별하는 데 유의한 성과 차별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유사·중복성 논란의 대상인 대학재정지원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중복 현황을 이해하는 데 정책 가외성 개념을 적용하고 학술적 활용 기반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사업간 차별화 성과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사업 중첩을 통한 긍정적 가외성 확보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