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낙관주의와 복지 태도: 동아시아 3국의 사례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연구의 초점은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경제적 낙관주의(optimistic expectations)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둔다. 이 연구는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의 통찰력을 미래 기대 소득 향상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접목시켜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다.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는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양(+) 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선호의 양태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것이라 예측하지는 않는다. 경험적 분석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조사(2010~2014)와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4차 조사(2015~2016)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론적 예측에 조응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보호 선호와 양(+)의 방향으로 연관되고, 재분배 선호와 음(-)의 방향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패턴이 소득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