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의 요건과 절차 ―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

Abstract

최근 사법농단 사태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사법농단이란,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정운영과 관련된 재판을 거래하고 재판에 개입하는 한편, 법원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의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소환, 구속되거나 관련 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나아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추락하였고,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넘어 탄핵절차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과 그 한 내용인 법관의 신분보장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다. 공정한 재판은 법치주의를 이루는 핵심적 주춧돌이며, 사법부는 사법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해 봉사하여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넘어 사법권력을 행사한 법관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 중 특히 법관 탄핵이 가지는 제도적 의미와 특수성을 규명하고, 법관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후, 현재 문제된 사법농단 사태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