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간의 관계에 관한 소고

Abstract

행정주체와 그 기관간의 법적 분쟁은 정치적･정책적 의미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그 기관들간의 다양한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司法的 해결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 법제는 행정주체 및 그 기관들간의 司法的 분쟁해결제도로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의 규범체계는 분쟁 관할의 명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司法的 구제의 공백영역 또한 존재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에 관한 현행 법제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Ⅱ장에서는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규정내용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의 주관적 성격과 당사자능력 및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양자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Ⅲ장에서는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관간의 소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을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소송,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청의 취소･정지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소송, 위임 행정청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소송,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들간의 관계 정립 및 각각의 방향성을 제시해보았다. 먼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능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의 의미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소송에 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속에서 司法的 분쟁해결에 있어 공백영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일부 폐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의 관계 속에서 기관소송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법」상의 소송들에 대해서는 각 소송의 법적 성질을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항고소송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였으며, 제소요건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司法的 권리구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