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가 생산기지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ODA가 생산기지로서의비교우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는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 제도적 환경, 노동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다수의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지만수(2017)의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각국가 및 산업별 중간재 수입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RRCA)를구한 다음, ODA가 수원국의 RRCA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ODA가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생산기지의 역할보다는 중간재를 자체조달하는 방식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존에 ASEAN 지역으로 진출한 기업들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