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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을 통해 본 북한: ‘구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North Korea on the Theories of Socialist Civil-Military Relations: Focusing on a ‘Structural Approach’
- Other Titles
- North Korea on the Theories of Socialist Civil-Military Relations: Focusing on a ‘Structural Approach’
- Authors
- 임재천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세계지역학회
- Keywords
- 북한; 당·군 관계;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권력구조; North Korea; civil-military relations; Korean Workers’ Party; Korean People’s Army; power structure
- Citation
- 세계지역연구논총, v.37, no.3, pp.41 - 7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세계지역연구논총
- Volume
- 37
- Number
- 3
- Start Page
- 41
- End Page
- 75
- ISSN
- 1598-5946
- Abstract
-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들을 검토하고,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전제하에, 두 개의 구조적 요인들―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정치권력이 배분되는 권력구조―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당-국가체제라는‘사회주의 정치구조’는 상수처럼 현재까지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변수라면, ‘권력구조’는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다. 본 연구가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 변수가 당·군 관계 변화를 초래한 원인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권력구조’는 세 단계에 걸쳐—첫째, 해방 후 형식적 다당제 구조에서 ‘과두적’ 노동당 일당제로, 둘째, ‘과두적’ 노동당 일당제가 김일성의 ‘제한적 1인 지배’로, 셋째, 이 ‘제한적1인 지배’가 ‘전면적 1인 지배’로—변했다고 주장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북한 ‘권력구조’ 변화가 구체적으로 당·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또한 이 ‘구조적접근법’을 통해 북한 당·군 관계를 분석하면서,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선행이론들 중 유용한 개념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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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Lim, Jae Cheon
- 공공정책대학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통일외교안보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