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지급액 증액을 위한 공유형 역모기지모형의 설계

Abstract

본 연구는 역모기지의 월지급액을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모형으로서 대출종료시점 주택가치가 대출잔액보다 더 큰 경우에 그 차액(주택지분)을 차입자와 보증기관이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형 역모기지모형을 설계하였다. 공유형 역모기지는 현행 주택연금에 비해 1.12배∼1.38배 더 많은 월지급액이 지급될 수 있는 모형으로써 지금껏 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공유형 역모기지는 보증기관이 상품운영을 통해 평균적으로 순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된 관계로 제도 운영의 장기 지속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차입자의 총대출비용률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대여명에 이르기까지는 현행 주택연금이 공유형 역모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여주었지만 기대여명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반대로 공유형 역모기지가 주택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공유형 역모기지는 노인들의 노후 생활비 조달 측면에서 현행의 주택연금 상품에 비해 더 선호될 수 있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