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불평등과 복지: 베를린, 파리, 런던 비교연구

Abstract

불평등과 빈곤은 국가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에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게 되어 불평등과 빈곤이 도시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도시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첫째, 유럽의 대도시인 베를린, 파리, 런던을 대상으로 불평등과 빈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둘째, 국가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어떤 전략이 취해지고 있는지, 셋째,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데이터자료는 ESS(European Social Survey) 8을 사용하였다. 베를린, 파리, 런던이 불평등에 따른 복지가 서로 다른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는 보수적 코포라티스트적 복지제도인데 반해 영국은 자유주의 모델이다. 이러한 이유는 역사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도시 자체에서 보면 시민들의 참여를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베를린은 ‘베를린 전략’, 파리는 ‘참여예산’, 런던은 ‘런던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별로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베를린은 ‘공동으로 미래만들기’, 파리는 ‘배제를 반대하는 파리협약’, 런던은 ‘모두를 위한 평등생활 기회’를 시행하였다. 유럽에서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들도 복지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