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 DB를 이용한 한국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를 위한 소요재정추계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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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손민성 | - |
dc.contributor.author | 김연용 | - |
dc.contributor.author | 장정민 | - |
dc.contributor.author | 정혜주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2T01:07:50Z | - |
dc.date.available | 2021-09-02T01:07:50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issn | 1738-7302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630 | - |
dc.description.abstract | 노동자들에게 질병은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소득상실에 의한 경제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 요소이다. 더욱이 그 부담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형태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보장 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월차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이후 직장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실질적 도입 을 위해 소득수준별 (중위소득 100%, 제한없음), 수급기간별(연 기준 최대 10일~180일), 급여방 식별(정액, 정률), 지역별(전국, 서울)로 다양한 대안들을 반영한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와 소득기준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률형(이전 소득의 60% 수준)을 적용하게 되면 정액형(서울시 생활임금) 보다 재 정부담이 덜하고 연 증가율도 낮은데, 그 이유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설정으로 지급액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모든 근로자를 지원할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 100%로 소득기준 을 한정하면 약 20% 정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제도 대 상자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제도 도입 시 적정 수혜 금액과 수혜 기간 등을 파악하였으며, 제도 실현화를 위한 소요재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 |
dc.title |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 DB를 이용한 한국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를 위한 소요재정추계 | - |
dc.title.alternative | Financial Profection for Sickness Benefits and Paid Sick Leave using the NHIS Cohort Data Base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혜주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25, no.2, pp.1 - 28 | - |
dc.relation.isPartOf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 |
dc.citation.title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 |
dc.citation.volume | 25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endPage | 28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486019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상병수당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급병가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재정추계 | - |
dc.subject.keywordAuthor | Sickness benefit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aid sick leave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nancial profec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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