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 DB를 이용한 한국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를 위한 소요재정추계Financial Profection for Sickness Benefits and Paid Sick Leave using the NHIS Cohort Data Base
- Other Titles
- Financial Profection for Sickness Benefits and Paid Sick Leave using the NHIS Cohort Data Base
- Authors
- 손민성; 김연용; 장정민; 정혜주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Keywords
- 상병수당; 유급병가; 재정추계; Sickness benefits; paid sick leave; financial profection
- Citation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25, no.2, pp.1 - 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Volume
- 25
- Number
- 2
- Start Page
- 1
- End Page
- 28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630
- ISSN
- 1738-7302
- Abstract
- 노동자들에게 질병은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소득상실에 의한 경제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 요소이다. 더욱이 그 부담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형태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보장 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월차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이후 직장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실질적 도입 을 위해 소득수준별 (중위소득 100%, 제한없음), 수급기간별(연 기준 최대 10일~180일), 급여방 식별(정액, 정률), 지역별(전국, 서울)로 다양한 대안들을 반영한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와 소득기준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률형(이전 소득의 60% 수준)을 적용하게 되면 정액형(서울시 생활임금) 보다 재 정부담이 덜하고 연 증가율도 낮은데, 그 이유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설정으로 지급액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모든 근로자를 지원할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 100%로 소득기준 을 한정하면 약 20% 정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제도 대 상자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제도 도입 시 적정 수혜 금액과 수혜 기간 등을 파악하였으며, 제도 실현화를 위한 소요재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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