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운동 100년을 통해서 본 중국 정치제제의 변화: 당국가체제의 ‘승급(昇級)’인가?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인가?

Abstract

5.4운동 100주년이 되는 현재의 중국에서 민주주의 발전 상황은 5.4운동 시기의 중국과 본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민주정치체제의 수립은여전히 완수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정치체제모델을 채택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당국가체제의 승급 혹은 진화로 표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체제 길에 대한 탐색이 분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4시기에 중국의 정치체제발전 방향을 놓고, 사회주의의 길과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나뉘어서 고뇌하던 중국이 있었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당국가체제의 ‘승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중국식의 권위주의체제의 길 사이에서 고뇌하는 중국이 있다는 점에서 묘한 유사성이 있다. 다만 5.4시기 중국이 쇠퇴의 가속화속에서 구국의 대안으로 정치체제모델을 고뇌하였다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한 오늘날 중국의 정치체제모델에 대한 고뇌는 초강대국 중국을위한 제도와 가치차원에서 탐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상황이라 볼수 있다. 이제 글로벌 강대국이 된 중국은 근대이래 일관되게 추구해온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제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서구와 다른 중국식의 매력적인 정치체제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중국에 적합한 정치체제모델의 탐색을 위한 글로벌 강대국 중국의 길은 험준한 여정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