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변화와 지속성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포괄안보시대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한국인들은 어떠한 신안보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변화와 지속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대 SSK·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웹 조사를 근거로 한국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계층별, 집단 간 인식차이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신안보인식은 크게 비핵화 협상전개과정에 따른 한국인의 대북 안보인식변화, 그리고 비전통안보 영역에 대한 위협인식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북한위협 상황변화에 따라 변하는 한국인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안보체감도를 보였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에서는 지속적인 일관성을 보였다. 둘째, 전통안보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환경, 질병, 난민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에 대한 위협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셋째, 전통안보 이슈에서 대체로 기존의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양상이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비전통안보영역에서는 요인별로 상반된 반응 패턴이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와 같이 진보 대 보수, 청년층과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이라는 이분법적인 분석틀로는 이슈영역별로 분절적이면서, 때로는 상반된 경향으로 분출하는 불안감이나 안보인식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