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시장의 거품 검정과 주택시장 정책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Phillips, Shi, and Yu(2015)의 거품 검정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에 거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하고 거품 기간을 추정하였다. 전국, 서울, 6대 광역시 그리고 서울의 25개 자치구 단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모두에서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서 전세가격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거품이 생성, 붕괴되었다. 추정된 거품 기간과 정부의 금융규제와 투기지역 지정 규제의 일치율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서 추정된 거품 기간이 정책 기조와 가장 높은일치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거품을 가질 가능성이 매매가격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