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18) 獨逸 行政判例 動向과 分析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도와 2017년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업무현황과 함께 연차보고서에서 선별된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판례를 소개하고 그동향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판례로는 자살을 목적으로 한 마취제 구입 허가, 표절을 이유로 한 박사학위의 사후적 박탈, 음주운전 이후 신규 운전면허 발급, 전투폭격기에 의한 시위대 저공촬영, 외국에서 확정된 형사재판의징계절차상 기속력,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로증설부담금, 명확한 시간적 제한 없는 개발부담금의 위헌성, 장애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조, 휴일상점영업허용의 적법성, 임시설치된 주차금지표시에 따른 비용부담부 견인조치 등이다.